2005년05월22일 32번
[임의구분] 중개대상물에 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?
- ① 분묘기지권은 분묘가 존속하고 있는 동안 존속하고 분묘기지권을 시효 취득하는 경우에는 지료를 지급할 필요가 없다.
- ② 장래의 묘소(가묘)는 분묘라고 할 수 없다.
- ③ 장사등에관한법률에 의한 개인묘지면적은 60㎡를 초과하여서는 아니된다.
- ④ 펜션부지를 선정할 때는 지하수, 전기, 하수처리가 가능하고 지적도상 도로가 있는 것이 바람직하다.
- 펜션의 운영수익률 결정에는 지역성, 객실가동률, 접근성 등이 투자결정의 주요변수가 된다.
(정답률: 27%)
문제 해설
"분묘기지권은 분묘가 존속하고 있는 동안 존속하고 분묘기지권을 시효 취득하는 경우에는 지료를 지급할 필요가 없다."이 틀린 설명입니다.
장사등에관한법률에 의한 개인묘지면적은 60㎡를 초과하여서는 아니된다는 이유는 묘지의 공간적 제한을 두어 묘지 부지의 낭비를 막고, 도시환경의 깨끗함과 안정성을 유지하기 위함입니다.
장사등에관한법률에 의한 개인묘지면적은 60㎡를 초과하여서는 아니된다는 이유는 묘지의 공간적 제한을 두어 묘지 부지의 낭비를 막고, 도시환경의 깨끗함과 안정성을 유지하기 위함입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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